경미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전과자 양산 방지와 범죄자의 빠른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춘천경찰서(서장 한상균)는 지난 27일 경찰서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3명, 시민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해 형사입건자 2명을 경미성.상습성.반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감경처분을 결정했다.

춘천경찰은 향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고 경미한 범죄에 대해 구제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와 빠른 사회복귀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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