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문화재청 '법적 절차 이행 않아'... 감사원에 감사 청구 밝히고 대규모 궐기대회 계획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오색케이블카 재추진 결정에도 반응을 나타내고 있지 않는 문화재청의 태도에 양양군민들이 30일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경복궁 고궁박물관 앞에서 '문화재청 규탄 대회'를 열고 있다.

문화재청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 오색케이블카' 재추진 결정에 대한 허가 통보를 미루자 양양지역 주민들이 규탄대회를 벌였다.

양양 오색케이블카 조성 사업은 강원 영북지역 주민들의 최대 숙원 사업이었지만 환경단체의 반발로 환경영향평가 조작 및 부실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문화재위원회가 현상변경심의를 부결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화재청이 케이블카문화재현상변경안을 부결한 것은 부당하다'며 양양군의 청구를 '인용' 재결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됐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근 검토위원회를 구성, 재심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30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비대위'는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경복궁 고궁박물관을 찾아 상경시위를 펼치며 중앙행심위의 재추진 결정에도 허가통보를 미루고 있는 문화재청의 행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김진하 양양군수는 "법에서 정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며 "이게 과연 정부인지 나라인지 조차도 의구심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궐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기용 양양군의장도 "문화재청의 법적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감사 청구하고, 감사를 청구해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마무리를 짓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양양 오색케이블카 비대위는 내달 18일 대전 문화재청 앞에서 주민 5천여 명이 참가하는 총궐기대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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