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자유'빼고 대한민국 정통성 없애겠다'는 교육부에 일침

교육부는 지난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만든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최종 시안을 공개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전희경(사진) 대변인은 "우려했던 대로 이 시안에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사라졌고 우리는 한반도에서 유일 합법정부가 더 이상 아니게 되었다"며 "북한의 도발, 북한에 대한 인권, 세습 문제 등에 대한 사실에 근거한 교육도 당연히 없게 됐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2018년 초 공청회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초안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가치를 폄하했다"며 "북한의 6.25 남침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은 삭제하고, 북한 인권 문제와 세습체제에 대한 사실 적시 등도 다루지 않는 등 심각한 편향성으로 국민적 비난여론의 뭇매를 맞았었다"고 말했다.

당시 이 초안에 대해 교육부는 연구진 개인의 안이며 확정된 교육부의 안이 아니라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낙연 총리는 지난 2월 5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교육부의 입장은 아니다”, “연구진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심지어 “총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 대변인은 "최종안은 시간끌기로만 일관했을 뿐 국민을 경악시킨 지난 초안과 하등 달라진 것 없이 발표됐다"고 말했다.

또, 전 대변인은 "헌법에서 자유를 빼고자 했던 민주당의 헌법개정 시도를 결국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교과서를 통해 실현하겠다는 셈이다. 이는 학생들의 이념과 사상을 자신들만의 편향된 사상체계에 볼모로 삼겠다는 것으로 교육의 정치화의 전형적 형태인 것이다"며 "총리는 이에 대한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국회에서 국회의원과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총리가 보이지 않는 문재인 정부라더니 이낙연 총리마저 이렇게 철저히 무시당했다는 이야기인가?"라고 꼬집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런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으로 만들어진 역사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쳐서는 결코 안된다"며 "향후 교육과정심의회를 통해 이번 안 역시 폐기수순을 밟아야 하고,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와 교육부는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바르게 수정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세우고 대한민국의 진짜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대변인은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좌충우돌 교육행정 책임과 함께 교육포기 선언을 하는 것이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 그나마 나은 방법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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