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의 소홀한 관리감독에 등돌린 관광객들... '불안하다..' 목소리

지난 25일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 펜션에서 가스 폭발로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고 펜션이 '무허가펜션'으로 알려지면서 동해시청 담당부서의 '직무유기'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동해시 담당부서의 '탁상행정'이  무허가 펜션을 양산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두고 언론인들의 공통된 지적은 무허가 상태로 버젓이 펜션 간판을 내걸고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것이다.

민박형 펜션은 객실 7개 이하인데도 허용 갯수를 초과한 8개를 운영, 사고 무허가펜션을 두고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9년동안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은 동해시의 담당부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결제라인도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시민은 "동해시가 관광객 유치에만 혈을 세우고 있으면 뭐하냐?"며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공무원 뒷돈주는거 아닌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농어촌정비법 제88조(지도ㆍ감독 등)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강원도내에서도 무허가 민박.펜션이 수 백여개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행정 당국에서는 손을 놓고 있고 불법을 알아도 못 본체하고 있는 가운데 동해시 담당부서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커지고 있다.

한편, 동해소방서는 지난해 화재안전특별 조사를 벌여 사고 건물의 위반 사항을 확인, 지난해 12월 9일 동해시에 공문을 보냈으나 후속 조치는 없었다고 'G1강원민방'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동해시 관계자는 짧은 기간 동안에 건축 위반 사항이 240여 건이라는 이유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려했다고 인터뷰에 응했지만, 탁상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눈총이 따가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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