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휴장에 따른 폐광지역 대책 마련 위한 '긴급 성명서' 발표

 
미래통합당 동해.태백.삼척.정선 이철규(사진) 예비후보는 19일(목) 오전 11시 태백시청 기자실에서 정부측에 ‘강원랜드 휴장 장기화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위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원랜드는 코로나19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2일까지 휴장을 결정했지만, 감염증 확산 추이에 따라 휴장기간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예비후보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휴장에 따라 폐광기금 납부액과 지자체 재정이 감소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하는 만큼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예비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영업이 개시되면, “영업시간을 18시간에서 즉시 20시간으로 확대”, “일반 테이블 기구수와 카지노영업장 내 동시체류인원 확대”, “지역활력을 위한 기부금 예산 긴급 추가 확대”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랜드에 촉구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선거가 마무리 되는대로 “강원랜드 휴장에 따른 폐광지역의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조사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전 대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걸어온 길>
제20대 국회의원
광산진폐권익연대 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미래통합당 인재영입위원회 위원
미래통합당 공명선거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위원장(전)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전)
제25대 경기지방경찰청장(전)
경찰청 정보국장(전)
삼화초, 북평중, 북평고(입학), 성일고 졸업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긴급성명서 전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폐광기금 감소대책 즉각 마련하라!
강원랜드 영업시간·테이블 확대 및 지역활력 기부금 추가 편성 하라!
폐광지역 어려움 외면 말고, 고통분담 함께해야!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 23일부터 강원랜드가 휴장에 돌입했다.
강원랜드는 3월 22일까지 휴장을 결정한 상태이나 감염증 확산 추이에 따라 휴장기간이 더욱 연장될 수도 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강원랜드의 선제적인 휴장결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로 인해 폐광기금 납부액과 지자체 재정이 감소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강원랜드의 매출액은 지난 16년도 1조 6,965억원에서 18년도 1조 4,381억원으로 급감했다.
매출이 급감한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강원랜드 카지노업 재허가’를 하면서 영업시간과 테이블수 축소 등 과도한 규제에 나섰기 때문이다. 결국 16년도에 1,665억원이던 폐광기금 납부금액도
18년도엔 1,248억원으로 급감했다.
 
올해는 18년도 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달여의 휴장기간동안 강원랜드의 매출 손실액은 약 1,167억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매출총량액은 약 1조 6천억으로 예상되는데 실적은 이에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매출의 감소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폐광기금 납부액의 감소다. 폐광기금은 이익금의 25%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감소에 따른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에 강원랜드의 매출회복과 폐광기금의 정상적 납부 및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보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랜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영업재개 즉시 영업시간을 기존 18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라!
강원랜드는 17년 말 ‘카지노업 재허가’를 받으면서 영업시간이 20시간에서 18시간으로 축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원랜드의 긴급 상황을 인식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카지노가 개장되면,
영업시간을 즉시 2시간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일반 테이블 기구수와 카지노영업장 내 동시체류인원 확대 하라!
현재 강원랜드의 일반 테이블 기구수는 160대, 카지노영업장 동시체류인원은 6천명이다.
일반테이블 기구수를 180대로 늘리고, 동시체류인원도 7천명으로 확대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한다.
 
하나, 강원랜드는 지역활력을 위해 기부금 예산을 긴급히 추가 확대하라
올해 지역활력과 교육장학 등을 위한 강원랜드의 기부금예산은 총 320억원이다.
코로나19가 폐광지역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활력을 위한 예산이 긴급히 필요하다. 폐광지역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강원랜드는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고통분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강원랜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폐광지역 경제에 강원랜드의 휴장은 사형선고와도 같다.
강원랜드는 폐특법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설립목적과 취지는 명확하다. 바로 폐광지역의 진흥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주민들이 다시금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강원랜드 휴장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본 예비후보도 강원랜드 휴장에 따른 폐광지역의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조사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손실보전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2020. 3. 19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미래통합당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예비후보자 이 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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