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기간 지속된 장마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태양광 확대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기존에 보기 드물었던 태양광 패널이 곳곳에 설치되면서 나무를 잘라내고 산비탈에 설치하는 '산지 태양광' 시설로 인해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 "태양광 시설 조성하며 흙 헤집는 과정서 생긴 공간이 '산사태' 주범" 지적

47일째 이어지는 긴 장마에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사태로 인명이 사망하고 재산 피해가 속출하면서 전문가들은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 위험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태양광 시설을 조성하면서 흙을 헤집는 과정에서 흙 속에 공간이 많이 생긴다"며 "그 공간으로 빗물이 유입되고 물을 머금고 있던 나무마저 사라지면서 최근 내린 집중호우에 침식이 생기기 때문이다"고 했다. 

실제로 현 정부가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내세우면서 최근 몇 년간 태양광 패널은 급증한 것이 사실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500헥타르(ha) 정도씩 늘어났던 산지 태양광 설비는 2017년 1435ha, 2018년 2443ha 규모로 신규 증축됐지만, 산림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가 강화됐다. 

그러나, 태양광 패널은 지난해에도 여전히 1024ha의 산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면서 규제는 뒷걸음질 쳤다.

이철규 의원 "산사태 발생 원인은 무리한 태양광 사업 탓…권력층 먹거리"

정치권에서도 '태양광 패널 설치'에 대한 지적은 계속 쏟아지고 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에 대해 "무리한 태양광 개발 사업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무분별한 태양광 개발로 인해 산사태가 여러군데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의원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영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하고, 속도 조절을 해야한다"며 "태양광 사업을 여당측에서 먹거리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 전체의 먹거리가 아닌 권력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의 먹거리를 챙겨주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 지적과 함께 이번 산사태 등 수해와의 연관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전국을 뒤덮어가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과 이번 산사태 등 수해와의 연관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산이면 산마다, 골이면 골마다 온 나라를 파헤쳐 만든 흉물스러운 태양광 시설은 자연적인 홍수 조절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운동권 대부'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 법정 구속

그동안 태양광 사업은 여권이나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들이 운영하는 협동조합들이 그 보조금을 싹쓸이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허인회 이사장의 협동조합도 그런 곳 중 하나로 꼽혀 왔다.

그러나 최근 허인회 이사장은 정치권 인맥을 활용해 특정 도청 탐지 업체의 국가기관 납품을 돕고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또, 검찰은 허씨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 업체인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근무하며,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무허가 업체에게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