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서 세수가 정부의 예상대로 폭증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금연'이 아닌 '증세'를 목적으로 한 것은 명확해졌다는 분위기다.

지난달 17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담배 판매로 인해 거둬들인 세금은 지난해 5월보다 2,700억원이 늘었다고 발표했다.

세수 증가 폭은 올해 1월에 400억원에 그쳤으나 2월 1,000억원, 3월 1,300억원, 4월 3,300억원으로 갈수록 커졌으며 올해 1∼5월 걷힌 담뱃세를 모두 합하면 2014년 동기보다 8800억 원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금연'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방침이 아니라는 따가운 시선이다.

금연을 시키기 위해 담뱃값을 올리고 금연지역을 확대하고, 곳곳에 '금연'을 붙여 놓고 막상 세수를 올려주는 흡연자들에게는 무엇하나 갖춰진 복지제도가 없다.

지난 2005년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도 "담배가격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역진성을 심화시키고, 밀수와 사재기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한 바 있다.

또,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해 담뱃값을 반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고소득자들은 담뱃값에 대해 무관심하나 저소득층들의 경우 담뱃값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물론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하 '금연'을 목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흡연자로 인해 늘어난 세수로 진작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은 미미할 정도다"고 말했다.

한편, 담뱃값 인상으로 지난 4~5월 수준의 반출량이 꾸준히 유지될 경우 담뱃세 수입은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 2006년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엔 참여정부의 담뱃값 500원 인상에 대해 '세수 확보용'이라며 핏대를 세우고 반대하던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또, 시종일관 국민건강증진이란 명분을 내세워왔지만 오히려 흡연자나 비흡연자 할 것 없이 국민 모두가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으로 되고 있다.

특히, 강화된 실내 금연정책으로 인해 밖으로 대거 쏟아져 나온 흡연자들 덕분에 흡연장소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을 흡연자들 못지 않게 비흡연자들도 덩달아 괴로운 일이 돼 버렸다.

이렇듯, 담뱃값 인상 정책 역시 금연 효과는 거의 없이 세수와 관련해 정부에 효자 노릇만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담뱃값 인상'이라는 극약 처방에도 불구하고 담배 판매량은 애초 정부가 예상했던 만큼 줄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