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도 내 A특수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장애 여학생 성폭행 사건의 제발 방지를 위해 도내 특수학교 6곳에 대한 장애 학생들의 인권침해 전수조사가 펼쳐진다.

도교육청은 지난 18일 특수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사안 조사를 위한 비상대책반 회의를 가졌다.

이에 장애 학생 인권조사 사안에 대한 전수조사를 펼치기로 하고, 교육국장을 팀장으로 한 특수교육담당 전묹, 17개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가 주축이 돼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에서 인권을 침해당한 사안이 발견될 경우, 즉시 피해 학생 중심의 보호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며, 2차 피해예방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이 마련돼 장애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보호할 계획이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도교육청의 이러한 전수조사가 꾸준히 이뤄져야 했다'는 지적도 높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의 피해 사실을 지난해 겨울 성폭행 피해 사실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특수학교 교사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범죄의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