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에 징역 5년... 재판부 '반성하지 않아' 양형 이유 밝혀
지난해 강원 동해시 묵호동 토바펜션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 업주와 가스공급업자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백대현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과실 폭발성물건파열죄 등으로 기소된 토바펜션 업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된 LP가스 시공업자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절한 마감 조치를 하지 않아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피해자들은 대피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잘못도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월 25일 오후 7시 46분께 토바펜션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사고로 50∼70대 자매 4명과 이들의 남편 2명 등 일가족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60대 사촌은 전신 화상을 입어 전문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는 등 모두 7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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