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공소시효 지나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도 없는 것 포함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릉.사진)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 '공정성을 잃었다'고 일갈했다. 

권 의원은 자신의 SNS페이스북을 통해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는 LH 사태 이후 고위공직자의 공적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투기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조사였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원래 목적을 벗어나 야당 국회의원을 어떻게든 농지법 위반 등으로 엮어 망신을 주려는 것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앞선 민주당 조사결과와 기계적으로 숫자를 끼워 맞추려 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민주당 명단에 포함된 12명 중 3명에게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있었지만, 이번 국민의힘 조사에서는 단 한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권 의원은 "조사 대상 기간도 7년 전인 2014년 1월 1일 이후의 부동산 취득 행위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우리 당 A의원이 2004년, B의원이 2006년, C의원이 2009년에 거래한 것을 애초에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도 없는 것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또, 권 의원은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두고 "민주당 조사 결과에 포함된 12명 중 3명의 의원이 경찰로부터 불입건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권익위 조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요청한다"며 "권익위의 조사는 현저히 공정성을 읽었고,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을 듣고 법률적 판단을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당 차원의 자체 조사위를 꾸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권익위의 직권남용을 끝까지 추궁하고, 국가기관을 활용해 여론을 호도하는 이 정권을 심판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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