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재직한 강원도 전 기관장이 부하 여직원을 관사로 불러 추행한 혐의를 받아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김시원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도내 모 기관장 신분이던 지난 2021년 7월 16일 오후 6시쯤 당시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직원인 B씨(40대)를 소파에 눕힌 뒤 입을 맞추고, 신체 한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A씨는 여직원 B씨에게 '한우선물세트를 주겠다'며 관사로 부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이런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그해 6월 29일쯤 직원들과 점심식사 후 다른 직원이 운전하는 차 뒷자리에서 자신의 옆에 탄 B씨를 감싸 안은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 며칠 전엔 직원들과 저녁약속을 위해 B씨가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서도 B씨의 손을 잡았고, 이를 뿌리치는데도 수차례 그 행위를 반복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추행했고, 이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범행 인정, 피해자의 피고인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파면처분을 받은 점 등과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