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적극 행정 분야 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사진)이 도에서 추진한 ‘2023 지방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2021년부터 3년 연속 규제혁신 분야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평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 △중앙부처 법령개선 및 자치법규 개선 △지역투자 활력 저해 규제 건의‧해소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양구군은 올해 총 10회에 걸쳐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했고,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지적 민원 하나 더 서비스’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또한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군민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찾아 중앙부처에 6건의 규제개선을 건의해 1건의 규제를 해소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3개 분야에서 최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도 주관 지방규제혁신평가에서 2021년 장려, 2022년 최우수, 2023년 우수기관 등 3년 연속 수상하여 규제혁신 분야 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아울러, 양구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 인증패와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억 원을 획득했고, ‘2022년 지자체 적극 행정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과 인센티브 1억 원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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