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688억 규모의 국비확보 효과 기대

사진=강원 삼척 오십천 전경.
▲사진=강원 삼척 오십천 전경.

 

환경부가 전국 20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키로 확정한 가운데 도내 2개 지방하천(42.53㎞)이 승격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도내 지방하천은 삼척 오십천(24년도 승격, 21.11km)과 영월 주천강(25년도 승격, 21.42.km) 2곳이다.

이는 환경부가 직접 관리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예산 투자 및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이번 결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삼척 오십천 등 2개 하천의 재해예방정비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2,688억 규모로 전액 국비로 추진됨에 따라 대규모의 지방비 예산을 절감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하천정비사업의 착수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따르면 삼척오십천, 주천강의 경우 2028년 이후에나 착수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정비 시기가 훨씬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승격되는 국가하천은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및 국가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될 예정으로 빠른 속도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2개 하천이 많은 도민들의 하천점용, 하천수 사용 등의 형태로 이용됨에 따라 환경부로 관리 주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하천 이용에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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