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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유권자 스스로 정책에 관심을임희진 삼척시선관위 홍보주무관
취재부 기자  |  euihan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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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4  23:31:08  |  조회수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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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을 코앞에 두고 새 정당들이 거듭 탄생했다.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전진당이 ‘미래통합당’으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민생당’으로 합당했다. 주요 정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출범한 지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통합의 명분으로 혁신, 정치발전, 국민통합 등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있지만 유권자의 시선은 곱지 않다.

즉, 국민들은 통합 정당이 내세우는 가치(정견과 정책)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다만,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선택일 뿐이라고 평가절하 하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당과 후보자들은 당장 지금부터 대한민국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비전과 가치를 자세히 제시해야 한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매니페스토(Manifesto)가 도입되었다. 매니페스토란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일정을 갖춘 선거공약이다. 또한, 표심을 위한 헛된 공약 내지 선심성 공약, 네거티브 선거공세 등으로 얼룩진 과거의 선거문화를 탈피하고 나아갈 지향점이다.

이번 총선이 정책선거가 되려면 첫째로 무엇보다 정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당이 중심이 되어야 예산투입이 필요한 사업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다. 중앙당과의 아무런 소통 없이 후보자가 단독으로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당과 후보자는 이념뿐만 아니라 정책을 공유하고 실행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정당도 정책으로 함께 승부를 보는 것이다. 지금처럼 철학도 정책도 없이 이름만 바꾸며 수명을 유지하는 방식은 민주정치를 퇴보시킨다.

둘째로는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 지난 선거를 돌이켜 보면 정책보다 지역연고나 인물, 정당이 주된 당선 요인이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좋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다름 아닌 정책이다.

직장을 잃었을 때 실업급여로 이직을 준비하고, 단 돈 3000원으로 감기약을 살 수 있는 것 모두 좋은 정책 덕분이기 때문이다.

아쉬운 점은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을 선택하기 위한 판단자료가 한정적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홍보할 수단과 방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개정 문제는 21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져야 하고, 당장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 스스로가 좋은 정책을 발견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 중앙선관위에서 운영하는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정당․후보자 공약게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매니페스토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을 살펴보고 투표했다고 끝이 아니란 점이다. 선거 후에도 당선자가 공약을 실천하는지 지켜봤다가 다음 선거에서 지지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로써 정당․후보자의 책임 있는 정치를 유도하는 것이 진짜 매니페스토다.

예부터 숫자 3은 완전한 숫자로 여겨졌다.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와 하데스, 포세이돈 3형제가 천하를 삼등분했고, 단군신화에서 환웅은 3000명을 이끌고 태백산으로 내려왔다.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도 뜻을 모아 ‘삼위일체’가 된다면 아름다운 정책선거의 신화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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