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최근 3년간 314개 기업에 282억원 지원... 분사한 기업은 64.9%인 203개 기업" 지적

 

‘19년 분사기업 128개 중 매출발생 47.7% 61개, 고용창출 41.4% 53개, 
투자발생 17.2% 22개 기업에 불과

 

창업진흥원이 대기업 등 민간 역량을 활용해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창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사내벤처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회성 단순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사진)이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내벤처사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지원받은 314개 기업 중 분사한 기업은 64.9%에 불과한 203개로 나타났다.

‘18년 사내벤처팀만을 지원해 사업화율(분사율)이 50%에 그치자 창업진흥원은 ’19년부터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 2-트랙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했다. 

‘19년부터 사내벤처기업에 대해서도 협약일 이후 1년 이내 분사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12개 사내벤처팀이 협약일이 지났으나 아직 분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분사한 기업들의 안정적인 사업정착이 어렵다는 점이다. 창업진흥원은 매년 말 기준 분사기업에 대해 경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19년 기준 분사기업 128개 중 매출이 발생한 기업은 47.7%인 61개 기업에 그치고 있다. 

고용이 발생한 기업은 41.4%인 53개 기업에 불과하며, 투자가 발생한 기업도 22개로 17.2%에 불과한 상황이다.

기업 당 매출액은 6억2,600만원, 평균 고용은 4명, 투자발생금액은 6억4,000만원이다. 얼핏 상당한 성과를 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특정업체들의 성과로 평균이 커진 것이다.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기업이 29곳으로 1천만원 이하 기업도 7곳이나 되는 상황으로 고용이 창출된 53개 기업 중 절반가량이 1~2명을 고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창업진흥원은 사업화 자금 지원 외에 분사 이후 R&D를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단순한 소개 정도에 그치고 있고 R&D 연계사업 추진 여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사업화를 지원하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창업진흥원이 사내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단순한 예산 지원에만 그치고 있다”라며 “분사기업들이 산업 생태계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연계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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