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법의 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초동을 찾아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은 정권 눈치를 보는 편파적인 판결과 법원 운영으로 법치주의 근본을 훼손한 장본인"이라며 "대한민국은 김명수 사법부로 인해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로 전락했다"고 대법원 11층 대법원장실을 찾아 직접 사퇴를 촉구했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자격 없는 사람이 대법원을 차고앉아 온갖 사법행정농단을 부리고 권력과 내통해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을 깨고 있다"고 김 대법원장을 비난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월 헌정사상 최초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 당시 임성근 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을 못한다는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를 두고 국민정서적으로 봤을 때 대법원의 위상은 물론 가장 우위에 서야 할 대법원장의 이미지 추락에 직격탄을 더했다. 

한 시민은 "일반 국민들과는 전혀 다른 의전과 대우를 받고 있는 대법원장이라는 신분으로서 할 말이 있지, 녹취록 공개 내용을 들으면서 아직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멀게만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 이날 대법원을 찾은 유상범 의원(홍천.횡성.영월.평창)도 "김명수 사법부를 바라보는 일선 법관들과 국민들의 심정은 매우 부끄럽고 참담할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부끄러움을 안다면 법의 날이 밝아오기 전까지 자진 사퇴하십시오"라며 SNS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한편,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이를 가로막는 법원측이 뒤엉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