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가 코로나19 방역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 중과세 감면 혜택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조치를 지방세 감면금지 예외사유에 포함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같은 감면 혜택을 추진하게 됐다. 

또, 지자체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중과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 이달 중 시의회에서 시세 감면 동의를 받아 7월과 9월 재산세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및 토지분의 중과세를 일반세로 전환하기 위해 의호 동의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동의안이 의결되면 유흥주점 건축물, 토지 소유자들이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강릉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 감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주민세 감면, 임대료 3개월 이상 인하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