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자리에 연연할수록 사법의 독립, 사법에 대한 신뢰, 헌법적 사명 같은 고결한 어휘는 추락'

"나로서는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한다.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  <임성근 판사 변호인 측이 탄핵 표결 당일인 지난 4일에 공개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녹취록>

 

▲ 사진출처=유상범 국회의원 SNS페이스북.

거짓해명 논란 이후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 다수로부터 고발당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 규탄 시위에 강원권 도의원.군의원들도 참가하면서 연일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재 검찰은 거짓해명 논란과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시위가 강원권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홍천.횡성.영월.평창 등 군의원들도 속속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시위를 벌이고 있다. 

▲ 사진출처=유상범 국회의원 SNS페이스북.

함종국.한창수 강원도의원, 최규만.김은숙.김영숙 횡성군의원, 김명기 횡성군 당협부위원장, 박두희 전 횡성부군수, 진기엽 전 강원도의원, 윤길로 영월군의원, 심재국 전 평창군수, 심현정.지광천 평창군의원 등도 김 대법원장의 사퇴 촉구 규탄시위에 참여했다. 

특히, 노골적인 '정권 인사 코드'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은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자리에 연연할수록 사법의 독립, 사법에 대한 신뢰, 헌법적 사명 같은 고결한 어휘는 추락할 뿐이다. 결자해지하는 것 외엔 해결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을 돕겠다며 자발적으로 대리인단에 참여한 변호사가 15일 기준 155명을 기록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법조계의 분노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도 지난 16일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벌였고,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냈던 원로 변호사 8명도 성명을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 촉구'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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